침묵 깬 최재형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부당성 밝힌 책임자 인사 불이익"

권준영 입력 2022. 1. 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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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부당성을 밝혀낸 책임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현 정권의 행태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공직자가 아닌 정권에 충성하는 공직자가 되라는 무언의 압력"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저격했다.

이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를 맡았던 유병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이 최근 감사 부서에서 배제, 감사연구원장으로 인사 조치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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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 없는 감사 저항과 정치권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 수행..너무나 자랑스러워"
"현 정부 하에서 승진과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철저히 감사를 수행한 유병호 국장"
"감사관들의 애국심과 사명감은 공직자의 귀감 되기에 충분"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연합뉴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부당성을 밝혀낸 책임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현 정권의 행태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공직자가 아닌 정권에 충성하는 공직자가 되라는 무언의 압력"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저격했다.

이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를 맡았던 유병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이 최근 감사 부서에서 배제, 감사연구원장으로 인사 조치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재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원전에 대한 수사 진행 중에 국무총리가 직접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범죄까지 저지른 해당 부서인 원전산업정책과를 적극 행정 우수 부서로 선정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에는 접시를 깨는 경우가 있어도 앞장서야 합니다'라고 격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의 유병호 공기국장이 감사부서에서 배제되고 감사연구원장으로 전보되었다. 내부에서 임명하는 경우에 통상 퇴직을 앞둔 고참 국장이 가는 자리"라면서 "유 국장을 비롯한 감사관들의 애국심과 사명감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비과학적이고 이념에 치우쳐 우리 에너지안보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준 탈원전 정책의 첫 고리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부당성을 낱낱이 밝혀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례 없는 감사 저항과 정치권의 압력, 근거 없는 공격과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수행한 감사팀이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현 정부 하에서 승진과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철저히 감사를 수행한 유 국장과 감사관들의 애국심과 사명감은 공직자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유 국장을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인사 소식을 듣고 통화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좋은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했다'는 유 국장의 씩씩한 음성이 가슴을 울린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등을 감사했던 유 전 국장이 지난 10일 감사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 전 국장은 지난 2020년 4월 공공기관감사국장직에 부임해 월성원전 감사를 주도했고, 같은 해 10월 감사를 마무리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최 전 원장은 이를 계기로 현 정부와 각을 세웠고 결국 지난해 임기를 마치지 않고 사퇴한 뒤 야당에서 대통령 경선 후보로 등록하기도 했다. 유 전 국장에 대한 인사도 이에 대한 연장선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감사원은 "감사연구원장은 감사원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지정돼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모에 의해 적격자를 선발하며, 유 전 국장도 본인이 개방형 직위에 지원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임용된 것"이라며 설명했다.

유 전 국장 본인이 지원해서 경쟁 끝에 선발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또 "감사연구원장은 감사원 국장급 직위 중 최선임 직위로 국장급의 연구부장 및 4개 과장,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공공기관감사국장보다 지위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 또는 해당 기관에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와 감사원의 위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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