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업계, 원유 가격 결정제도 변경 더 커진 '대립각'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열린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유 가격 결정제도 변경을 놓고 유업계와 정부 간에 대립각이 더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잇달아 무산되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산자 측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낙농진흥회(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원유는 수요에 상관없이 생산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문제점으로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며 "시장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현행 생산자 위주 가격결정 구조를 수요를 감안하여 용도별 규모가 결정·차등 되는 결정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차관은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돼 제도개선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현재의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진흥회가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3차례 진흥회 이사회 개의를 시도하며 의사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정관 개정안, 용도별차등가격제 등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생산자 측의 불참으로 잇달아 무산됐다. 현재 진흥회 이사회는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지만 재적 이사 15명 가운데 7명이 생산자 인사로 구성돼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기재부는 생산자 측에 좌우되지 않고 이사회를 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 측은 정부의 낙농진흥회 정관개정과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은 유업체에 생산량과 가격 결정권을 내주는 안으로 보고 정부에 개편안의 세부 시행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용도별차등가격제는 생산비 증가분과 인센티브가 원유가격에 포함되는 단일 원유가격(1100원) 결정체계다. 정부는 원유가격을 음용유 쿼터(1100원)와 가공유 쿼터(900원)로 나누고 가격도 각각 차등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원유 생산 쿼터를 확대해 생산자 측의 소득을 확대하고, 원유 자급률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생산자 측은 현재 환경규제와 농가의 고령화, 생산비 증가 등으로 원유 생산 확대는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안은 농가에 불리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측은 "정부 개편안은 농가 생존권과 낙농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