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4대 코인 거래소 '돈세탁' 검사 나선다

[암호화폐 광풍]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 공식 신고를 마친 국내 4대 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검사에 나선다.

16일 금융당국은 “2019년 이후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대상이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으로 지속 확대돼 금융정보분석원 검사 대상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 거래의 디지털화,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 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위험이 점증하고 있다”고 검사 배경을 밝혔다.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대응하여 한정된 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해 ‘검사 업무 운영 방향’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가 이뤄진 데 따라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감독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각오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일단 지난해 하반기 신고 수리가 완료된 국내 4대 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는 종합 검사를 할 방침이다. 일단 신고 심사 과정에서 나온 개선·보완사항이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이행 및 정착 여부도 살펴본다. 일단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로 검사를 진행하고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 검사를 할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하겠다는 입장인데 ‘요주의 사업자’는 당국이 종합 검사를 한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 결정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을 살필 계획이다.

이에 더해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뒤 2년이 지난 전자금융사 124곳, 대부업자 120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한다. 자본금과 거래 규모로 볼 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진다.

코로나19 휴업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했던 내륙 카지노사업자 9곳에 대한 검사도 재개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중앙회 가운데서 현장 점검 대상도 정할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검사 결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기관은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는다. 임직원도 최고 해임 권고 제재를 받는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건당 최고 1억원이다. 위반행위의 종류와 빈도에 따라 부과액은 늘어날 수 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