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한국, 여성·성소수자 차별 만연"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2022년 세계 보고서' 발간
"2021년 한국 사회, 인권 보호에서 후퇴했다" 지적
임금 격차·백래시 등 사례 들어 "여성 차별 문제적"
"한국 정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진전 못시켜" 비판도

클립아트코리아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한국은 여성, 성소수자 등을 둘러싼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13일 100여개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한 ‘2022년 세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단체는 한국 정부가 여성, 성적 소수집단,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소외집단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2021년 한국 사회가 인권 보호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사회가 소외집단에 대해 여전히 차별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성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문제를 앞세워 비판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의해 수년 연속으로 29개 선진 경제국 가운데 여성의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한 국가로 손꼽히기도 했다”고 짚었다. 한국의 미투 운동과 관련해선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역풍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남성 권리’를 옹호하고 한국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었다”면서 지난해 정부기관과 기업 등이 홍보물 이미지에 특정 손가락 모양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남성혐오 논란에 휩싸였던 사례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5월 ‘남성 권익 단체’들은 특정 손 동작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한 기업들을 비판했다. 해당 손 동작이 2017년 폐쇄된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의 로고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 내 만연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단체는 “무단으로 여성 및 여아의 성적 이미지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등 만연한 온라인 젠더폭력 문제에서도 한국 정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해 6월 발표한‘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보고서’에서 “온라인에서 여성과 여아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만연하지만, 한국 정부는 디지털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단체는 한국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과 성소수자 학생들의 고립 등을 문제 삼으며 “활동가들과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들은 여성과 성소수자,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정부는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를 빌미로 관련 입법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해 9월 한국의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괴롭힘 문제를 담은 보고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한국의 학교들’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괴롭힘과 차별은 정부의 무대응으로 인한 문제일 뿐 아니라, 차별과 고립을 조장하는 현 정책들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