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멍드는 경제]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빨라야 내달 중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연장하면서 약속한 소상공인 추가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빨라야 다음 달 중순 이후에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사·심의까지 마쳐야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에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에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뒤 단 열흘 만에 추경안 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추경 진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방역지원금은 지난번 방역지원금(100만원)이나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보다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지난 12월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은 17일 발표 이후 첫 번째 지급일(12월 27일)까지 단 10일의 시간이 소요됐고, 손실보상 선지급은 오는 19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신청 이후) 3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방역지원금의 경우 기정예산과 기금, 예비비 등을 동원해 3조2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했고, 손실보상 선지급분은 올해 본예산 상에서 반영된 자금의 집행 시기만 앞당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비해 이번 추가 방역지원금은 규모만 10조원에 육박해 추경이라는 형식을 빌어야 정부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통과'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등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선거운동이 15일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14일을 의결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업 공고와 신청 등 방역지원금 집행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집행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다음 달 중순 이후는 돼야 한다.

이번 추경안이 대선용이라는 정치적 논란과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심사가 길어질 경우 집행 시기는 3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하자마자 이를 '대선용 돈 살포'로 규정하며 "대선이 끝나고, 3월10일 이후 실효성 있는 심사를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