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다음 달 코인거래소 등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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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해 가상자산 사업자와 전자금융·대부업자 등 신규·고위험 분야의 자금세탁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16일 ‘2022년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직접 검사 대상은 2019년 이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규율을 받게 된 사업자 가운데 가상자산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이다. FIU는 다음 달 현장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FIU는 신고 절차를 마친 원화 거래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종합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FIU는 종합검사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제대로 마련했는지 점검하고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요주의 사업자를 선정해 자금세탁방지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부문검사를 할 계획이다. 부문검사 대상은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 거래 보고,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을 살필 계획이다.

신규·고위험 분야에 대한 직접 검사도 확대된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업자 124개사와 대부업자 60개사 가운데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곳을 골라 현장검사를 할 계획이다.

이용자 수, 거래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금감원과 함께 해당 업체들이 고객 확인 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한다. 자본금과 거래 규모를 고려할 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토스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가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업으로 잠정 중단됐던 내륙 카지노 사업자 9개사에 대한 직접 검사도 재개된다.

FIU 대신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수탁기관 중에는 상호금융중앙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다. 현장점검 대상은 검사·조치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가운데서 선정한다. 이용자 수에 견줘 자산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은 단위조합과 우체국에 대해서는 FIU가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에 참여키로 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