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고질적 병폐 '부실시공' 드러나"

부실시공 원인으로 페이퍼컴퍼니 '벌떼 입찰' 분석
"무자격 업체 낙찰되면 참사..경기도 '사전 단속제' 전국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원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민생투어 첫 날인 15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강원도 18개 시군 번영회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광주 신축공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부실시공'의 문제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반칙부터 제대로 잡아내지 않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건설업계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 원인 중 하나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건설사들의 '벌떼 입찰'을 지목했다.

그는 "어느날 인적 드문 한적한 곳에 갑자기 비슷한 이름의 종합건설사 16개가 들어선다"며 "공공 입찰을 싹쓸이하려 회사를 쪼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런 페이퍼 컴퍼니의 벌떼 입찰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고,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저임금 구조를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가짜 건설사 유지를 위한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일조하고, 무자격 업체가 낙찰되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져 광주 아파트벽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참사가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건설업계 페이퍼 컴퍼니 원천 봉쇄를 위해 전국 최초로 '사전 단속제'를 도입한 이유다. 그 결과 2019년 10월~2021년 9월까지 245개사를 적발해 161개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하여 건설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공익신고제와 사후평가제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을 다양한 정책적 대안 또한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관행이 계속 살아남는 이유는 대부분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문제"라며 "'규칙을 지켜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믿음이 사회 곳곳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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