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뛰어 세금 더 걷힌다고, 정부가 어떻게 얘기하나요"

[세종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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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밝히고 지난해 초과세수를 예측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뉴스1

지난해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힌 것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연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41조원 넘는 세금이 걷힌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부가 최초 예측한 것보다 60조원 가까이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역대급' 오차에 기재부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가 고개 숙여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 지난해 세수를 예측한 시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기재부는 2020년 9월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을 통해 지난해 국세 282조7000억원이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0년 9월이면 코로나19(COVID-19) 유행이 한창인 시점이고,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300조원 넘는 세금이 걷힌다는 예산안을 누가 납득하고 통과시켰겠냐는 게 재정당국의 하소연입니다. 기재부의 보고를 받아 예산안을 확정하는 청와대나,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모두 "세수전망을 부풀렸다"고 질타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기재부는 2020년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 경상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4.8%로 전망했고, 그해 12월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선 4.4%로 내렸다가 지난해 7월 다시 5.6%로 상향했습니다. 세수추계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성장률이 대폭 상향조정됐으니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는 예견된 셈입니다.

그렇다고 재정당국에 마냥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기재부 역시 지난해 세수추계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세입예산을 31조5000억원 늘려잡았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경기회복세에 따른 초과세수를 반영한다는 것이지만 외면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산가격 상승, 구체적으론 집값 급등입니다.

지난해 2차 추경 기준으로 종부세 세수는 5조1138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에서 책정한 규모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국세청은 매해 6월 확정한 공시지가에 기준해 7월 재산세를 매기고, 재산세 납세 자료를 바탕으로 종부세 납세자를 추립니다.

공시지가 확정 이후인 7월 추경에서 종부세 증가분 반영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7월 추경 예산보다 19조원이 더 걷힌다"고 밝혔을 때에도 종부세 상승분은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종부세는 분납 신청 등 그해 들어오는 세수에 변수가 많아 세수추계 수정에서 빠졌다"는 게 기재부의 해명입니다. 하지만 집값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아왔는데, 그걸 못해서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재창출' 여론을 압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까지 상황에서 정부가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금이 더 걷힙니다"라고 밝히긴 쉽지 않다는 게 공무원들의 속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수오차가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알고도 숨겼다면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할 일이죠.

정부의 핑곗거리는 또 있습니다. 기재부 한 공무원은 "추계에 자꾸 '바람'이 들어가니까 벌어지는 일"이라고 토로합니다.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것은 코로나19라는 이례적 상황에서 천문학적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과도한 재정지출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바람'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정부가 진작에 "올해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걷힐 것 같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면 어땠을까요.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의 선심성 지원금 요구가 나왔을지 상상에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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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