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광주 붕괴사고에 "고질적 병폐 부실시공 또한번 드러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6일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실시공'의 문제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토건 비리의 온상이 된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이라며 '건설업계 페이퍼 컴퍼니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6일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실시공'의 문제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토건 비리의 온상이 된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이라며 '건설업계 페이퍼 컴퍼니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어느 날 인적 드문 한적한 곳에 갑자기 비슷한 이름의 종합건설사 16개가 들어선다. 공공 입찰을 싹쓸이하려 회사를 쪼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이라며, 해당 페이퍼 컴퍼니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이런 페이퍼 컴퍼니의 벌떼 입찰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고,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저임금 구조를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가짜 건설사' 유지를 위한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일조하고, 무자격 업체가 낙찰되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져 광주 아파트벽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참사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페이퍼 컴퍼니를 봉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사전단속제'를 소개하며, "2019년 10월∼2021년 9월까지 245개 사를 적발해 161개 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1~9월 입찰 참가율이 사전 단속 도입 전인 2019년 동기간 대비 19.2% 감소하여 그만큼 건실한 건설사의 낙찰 확률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 단속제는 경기도 31개 시·군은 물론 서울 충북 등으로 확산되어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하여 건설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제와 사후평가제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을 다양한 정책적 대안 또한 힘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gogogo@yna.co.kr
- ☞ 배우 이하늬, 엄마 된다…"6월 출산 예정"
- ☞ '금자씨' 이영애 딸, 배우에서 美장교로…자원입대한 이유는
- ☞ 가수 비, '800억 자산가인데 인색' 동영상 퍼지자…
- ☞ 아내 친구 성추행 40대 징역 1년…"상당한 정신적 충격"
- ☞ 망망대해 위 6천만원 짜리 '바다 공중화장실'을 아시나요
- ☞ "커플링 맞추고 환하게 웃던 아빠…그 뒤로 볼 수 없다니"
- ☞ 평택 미군기지 사령관 부인은 입양 한인…40여년만에 가족 재회
- ☞ "34년 밥퍼 나눔 운동 최대 위기"…서울시, 최일도 목사 고발
- ☞ '강릉 엄지네' 3대의 꼬막과 함께한 통 큰 기부
- ☞ 목에서 사탕이 쑥…딸 구해낸 아빠의 기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보] 경찰 조사 마친 김호중 "죄지은 사람이 무슨 말 하겠나…죄송" | 연합뉴스
- '개통령' 강형욱 직장내 괴롭힘 의혹 일파만파…길어지는 침묵(종합) | 연합뉴스
- 가수 윤민수, 결혼 18년만 파경…"엄마·아빠로 최선 다할 것" | 연합뉴스
- 잇단 '비계 삼겹살' 논란…이번엔 백화점 구매 후기 올라와 | 연합뉴스
- '서울대판 N번방'…졸업생이 동문·지인 음란물 제작해 뿌렸다(종합) | 연합뉴스
- KBS "정준영 사건 피해자 압박 사실무근…BBC에 정정보도 요청" | 연합뉴스
- 한국 찾은 '아이유 찐팬' 美할아버지 "매운 것 먹고 소주로…" | 연합뉴스
- 청주서 공인중개사 목 졸라 살해한 50대 검거(종합) | 연합뉴스
- '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 2심도 징역 3년 집유 5년 | 연합뉴스
- 젊은 트럼프 그린 영화, 칸서 기립박수…첫부인에 성폭력 장면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