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 뜬다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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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도입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가운데, 수사기관·금융당국·건강보험공단·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유관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대책기구를 만들어 보험사기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김교흥, 김남국, 민병덕, 변재일, 서영교, 서영석, 안민석, 오영환,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수사기관·금융당국·건강보험공단·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유관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대책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유관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 공·민영보험 정보를 교류하고 비(非)의료인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등 내 보험사기 대응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에 따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을 통해 관련 기관의 총력 대응을 이끌어낸다면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도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5000억원이 넘는다며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 등 보험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높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시행됐으나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억원에서 2020년 8985억원으로 25%이상 증가했다. 최근에는 병의원에 환자를 공급하고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브로커 조직이 등장해 환자에게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20대 젊은 층이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고의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기에 따른 금전 누수 피해는 보험료 인상 등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9일 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과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지난해 25개 의료기관에서 총 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적발금액 가운데 공영보험이 159억원(68.1%)으로 민영보험 74억원(31.9%)의 두 배에 달했다.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 25곳 가운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사기와 연관된 병원이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금액은 158억원으로 68%를 차지했다. 당국은 실손보험 사기로 불필요한 급여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공영보험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보험사기 적발 조사는 제한적인 공동조사범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한계가 있어 효과적인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수현기자 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