윕스, IP조사서비스는 '변리업과 다른 새로운 시장'

IP조사서비스 위법 판단은 시대 흐름의 역행

국내 1위 지식재산서비스기업 윕스(대표 이형칠)가 IP조사서비스를 위법이라고 보는 시각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IP조사서비스는 변리업과 구분된 새로운 시장으로 해외에서는 나날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과 관련한 감정 업무를 취급했다며 윕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기소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등록 가능성,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뢰인에게 제공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에 대해 윕스는 법률과 관계된 감정 사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윕스 측은 “특허청지정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으로서 오랫동안 변호사와 변리사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며 “지금에 와서 변리사법, 변호사법 위반을 들어 고발하고 이러한 고발에 손을 들어준 검찰 판단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설명했다.

윕스는 검찰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등록 가능성,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의뢰한 발명, 제품 또는 등록특허와 관련도가 높은 선행 문헌을 찾아주고 그 결과를 기재하는 조사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윕스는 연간 1만건 이상의 조사보고서를 민간에 제공하는데, 대부분 특허사무소와 법률사무소의 변리사나 변호사, 내부에 변리사나 변호사가 있는 기업체에서 의뢰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해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는 'IP정보조사업무가 법률행위와 관계된 감정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IP정보조사업체의 조사보고서와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감정서를 혼돈할 여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검찰이 위법에 해당한다며 공소장에 제시한 50여건의 보고서도 변리사나 변호사가 의뢰한 것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윕스의 조사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윕스에 자료조사 서비스를 의뢰한 변리사나 변호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윕스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IP조사서비스는 국내 특허정보진흥센터를 비롯해 미국의 클래리베이트(Clarivate), 일본의 발명통신사 등 여러 기업이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해외 IP서비스 기업은 AI가 자료를 찾아주고 신규성·진보성·무효가능성을 판단해 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의 'AI samurai(사무라이)'라는 서비스는 AI로 유사문헌을 찾아 10초 만에 평가리포트까지 작성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식재산 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업체가 지난 20년간 제공해 온 조사서비스를 위법이라고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