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끊이질 않는 '여가부 폐지론'

올해 여가부 예산 80%가량 가족·청소년 분야 투입
호주제 폐지 등 성과 불구 성범죄 미온 대처로 도마 위에

'여성가족부 폐지론' 여야 대치전선, 대선판 젠더 논란 가열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꺼내 놓은 단 일곱 글자짜리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에 연일 대선판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 모습. 2022.1.10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꺼내 들며 여가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 등 그동안 여가부가 이룬 성과가 적지 않지만 여가부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대선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또 여가부 존폐 논란이 젠더 갈등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일각에선 여가부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가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다?

여가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여가부는 여성만을 지원하는 부처 아닌가'라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여가부의 주요 정책과 정책 방향은 여가부 예산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6일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여가부 전체 예산은 1조4천650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4%에 불과하다.

여가부의 분야별 예산 규모는 가족 분야 9천63억 원, 청소년 분야 2천717억 원, 권익 분야 1천352억 원, 여성·양성평등 분야 1천55억 원이다.

여가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 분야로 예산 비중은 전체의 약 61.9%에 달한다.

가족 분야 예산에는 한부모 가족 지원, 1인가구 지원, 아이돌봄 사업 등이 포함돼있다. 따라서 예산 비중을 놓고 보면 여가부가 여성만을 지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성폭력·가정폭력·강력범죄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권익' 분야 예산이 9.2%를 차지하지만, 이 또한 여성만을 정책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에 달한다.

여가부 예산의 18.5%가량은 청소년 관련 사업에 배정됐다. 여가부는 부처 이름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 예산, 무차별적으로 여성단체에 지원?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가부 예산이 무차별적으로 여성단체에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가부의 2020년 지출 내역을 보면 총지출 결산액은 1조913억 원이며,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9천508억 원으로 총지출의 87.1%를 차지했다.

다만 국고보조금 가운데 91.1%(8천661억 원)는 아이 돌봄, 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을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이다.

이런 자치단체 보조금을 제외한 민간보조금은 847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의 8.9%에 달한다.

또 민간보조금의 대부분(715억 원)은 공공기관에 들어가며, 공공기관 외 민간단체에 교부된 금액은 132억 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의 1.4%에 불과하다.

여가부가 여성단체를 무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대로 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셈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복되는 여가부 폐지론…"여가부가 위기 자처했다" 책임론도

다만 여가부 폐지 논란은 하루 이틀 이어진 논란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여가부의 전신인 여성부가 설립되고 여성가족부, 여성부, 다시 여성가족부로 간판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조직 개편·축소·폐지의 대상으로 거론돼왔다.

지난해부터 여가부 폐지론이 재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여가부의 실책도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정치적 사건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면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 11월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은 박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데 대해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최근에는 대선을 앞두고 여가부가 여당의 정책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실제 여가부에 대한 여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여가부가 지난해 11월 17∼22일 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1년도 여성가족부 주요 정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여가부에 대한 호감도와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감도는 40점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 여성들 사이에서도 여가부 존폐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30대 워킹 맘인 A씨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여가부의 역할을 잘 모르겠다. 여가부 정책과 관련 일상생활에서 별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가부가 그동안 해온 정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여가부가 그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30대 미혼여성인 B씨는 "여가부가 권력형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그러나 여가부가 제역할을 못 했으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여가부 폐지론'은 20·30대 남성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략적 노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권이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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