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총파업..설 앞두고 택배난 오나?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CJ대한통운 택배노조원들의 파업이 20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와중에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은 택배를 받지도, 보내지도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훈 기자입니다.

[CJ택배파업 언제까지…"배송지연 연락도 못받아" / 이동훈 기자]

평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생필품이나 옷을 자주 사는 박정수 씨,

각 쇼핑몰의 '배송 조회'란에는 '발송'이나 '주문완료'란 표시만 있고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물건별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0일 넘게 배달이 되지 않은 겁니다.

박 씨가 사는 지역이 CJ대한통운 택배파업으로 배송이 지연되는 곳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정수 / 배송지연 피해 소비자> "기다리다가 한 5일 됐는데도 안와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파업을 해서 조금 늦어질 거니까 기다려달래요. 기다리다보니까 2주가 훨씬 지났죠. 그냥 막연하죠. 한 마디로 말하면."

배송지연의 피해는 받는 사람만의 몫이 아닙니다.

반려견용 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재규 씨도 택배파업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물건을 보내지 못해 물건들이 사무실에 쌓이고 있습니다.

20일이 넘게 걸려 반송된 물건들은 얼었다가 부서진 상태로 돌아와 팔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배송을 위해선 다른 택배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 배송비용의 2배를 들이게 됐습니다.

김 씨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고객이탈입니다. 특히 다가올 설 대목을 놓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재규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파업을 한 이후에 매출은 체감으로 30% 정도 주문량이 떨어졌고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벌써 2주가 지났기 때문에 파업한지. 기존의 고객분들을 잃는 게 가장 우려되고 있고요."

택배노조는 지난달 28일 사측이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부분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택배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회사가 독식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분류작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경호 /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지난 10일)> "CJ대한통운, 택배 요금 인상분 중에 50% 이상을 가져간다고, 탐욕의 질주를 멈추라고 사회적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당연히 우리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써야됩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CJ대한통운은 "인상분의 50% 정도가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로 배분되고 있다"며 "노동자 작업환경 개선에 노력 중"이라고 맞섰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설 명절 배송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애꿎은 소비자들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피해만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이광빈 기자]

'택배 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 기구 2차 합의문', 기억하십니까? 정치권의 중재 속 택배비를 170원 인상하고, 기사들을 분류작업에서 제외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데요.

CJ택배 노사 갈등은 왜 또다시 불거진 걸까요? 장보경 기자입니다.

[CJ 택배갈등 재점화…정치권 갈등 조율 '또' 시험대 / 장보경 기자]

지난해 6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차 합의문을 도출해냅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주축이 됐는데, 택배비를 170원 올리고 올해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작년 6월)> "택배 요금 인상분이 분류작업 투입과 고용 산재 비용 실제부담하는 주체에게 갈 수 있도록"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작년 6월)> "사회적 합의도출과 더불어 이제부터는 합의정신을 잘 존중하고 이행해 가는 것이 핵심. 저희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로부터 약 6개월 뒤, 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는 다시 총파업을 선언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택배 요금 인상분의 상당액을 회사가 독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요금 인상분의 50% 가량이 기사에게 수수료로 배분되고 있다"며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의 이행을 놓고도 노조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성토하는 반면 회사측은 국토부에 현장 실사를 요청하는 등 입장차가 첨예합니다.

결국 정부는 부처 합동 조사단을 꾸려 사회적 합의 이행 불시점검에 나서기로 한 상황.

2차 합의를 주도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도 우선 합의 이행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생연석회의 측은 "설 명절 전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합의문에는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분류 인력이 잘 투입됐는지와 고용, 산재 보험 가입이 잘 이뤄지고 있는 지가 중요 점검 사항이란 얘기입니다.

업계에선 현장에서 드러난 분류인력의 구인난 문제도 짚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여명 가운데 1,600여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해 전국적 택배 대란이 빚어지진 않았지만 파업 참여 노조원이 많은 일부 지역에선 배송 차질이 발생한 상황.

설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소비자들의 불편과 소상공인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택배업 종사자'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 택배노조의 '파업 쟁의권'을 박탈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의 갈등 조율 능력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올라온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코너:이광빈 기자]

CJ대한통운 노사 갈등이 조만간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당장에 수많은 선물이 오가는 설에 택배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이미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배송 차질이 현실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만 명가량의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작년 6월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업자들이 약속했던 분류전담 인력 약 3천명이 투입됩니다. 허브터미널 보조인력도 1천400여명, 배송기사 1천300여명 등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택배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CJ대한통운 점유율을 감안하면 파업이 계속될 경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택배노조는 설 특수기에 "살기 위한 택배멈춤 방침을 확장할 것"이라며 "택배 없는 지역이 생기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파업을 풀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파업이 왜 일어났는지도 소비자인 시민이 귀 기울여야 합니다. 노사가 대화와 협상을 치열하게 벌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도 나서 이 문제가 신속히 풀리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애꿎은 피해자만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갈등을 생산적으로 풀어가는 기술을 함께 다져가야 합니다.

[이광빈 기자]

반복되는 택배 노사 간 갈등의 원인에는 택배 요금의 불공정한 거래 구조 같은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는 다양한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로 택배비를 올렸다 해도 갈등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배 노사대립 되풀이…"불공정 구조부터 개선해야" / 한지이 기자]

반복되는 택배 노사의 갈등 근저에는 택배 거래 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의 평균 택배 요금인 2,500원을 기준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최종적으로 받는 돈은 소비자들이 지불한 값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화주가 물건을 팔 때마다 포장비 등을 명목으로 개당 700~800원 가량의 '백마진'을 가져가고, 남은 돈에서 택배회사와 대리점이 또 수수료를 떼기 때문입니다.>

화주가 택배비 일부를 되돌려 받아 택배 기사 수수료 저하로 이어지는 백마진 거래 구조나 택배비 최저입찰제 같은 출혈 경쟁 구조가 지속되는 한 과로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조은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 "백마진 이슈라든지 택배 거래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 이슈, 불공정 계약 이슈 이런 부분에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사회적 합의 정신에 따라서 최소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이 실제 이뤄져야한다…"

택배 노사와 정부는 지난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택배요금을 170원 올렸습니다.

하지만 작업 환경과 처우 개선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게 택배 노조 측의 주장.

택배비 현실화 주장에 앞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도출된 합의들이 투명하게 이행되고 있는 지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뒤따라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최시영 / 아주대 물류SCM학과 교수> "정부가 해야 될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관리 감독권을 이용해서 조치를 하면 됩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것이 법적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회적 합의라는 것도 제도권으로 흡수를 해라…"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주 7일 택배 서비스, 주 5일 근무로 노동 시스템을 바꾸고, 지역책임제에서 구역책임제로 바꾸는 인력 구조 개편도 뒷받침되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택배노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하지만 이익을 위한 입장다툼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택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부터 손봐야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국토부는 이달 첫째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민간전문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부처합동조사단이 불시점검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과로사 합의기구'에서 약속한 '분류인력 배치' 여부입니다. 이번 현장조사와 불시점검 결과가 총파업에 미칠 영향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사측은 모두 억울하다며 '정부가 방관하지 말고 현장을 조사해서 상황을 책임있게 중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해서는 노사 협상으로 풀어야 하는 사안이어서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로 시간을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사회적 합의 이후 국토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약속처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다면 이같은 총파업은 일어났을까요? 설을 앞둔 지금 우리는 택배난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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