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사타 내실 있게'라던 尹..4시간 뒤 "상관없이 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불가역적 국가 정책 결정"
尹, 보도자료 통해서는 "사전타당성조사 통해 내실있게"
4시간 뒤, '사전타당성조사 부적격에도 예타 면제' 묻자
"그렇다. 신속하게 완공해 관련 인프라 구축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공약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상관 없이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불가역적 국가 정책 결정”이라며 “신속하게 완공해 연결되는 교통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울산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 면제를 반대한다고 해도 공약을 추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적 타당성을 따져보는 제도로, 사업의 첫 단계다. 그렇기에 윤 후보도 예타 면제를 주장하는 대신 사전타당성조사를 강조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적기 착공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반영 절차 간소화를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면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내실 있게 일정 내에 완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4시간쯤 뒤 ‘불가역적 국가 정책 결정’이라면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오더라도 신공항 건설을 예타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는 오는 3월 도출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앞서 열린 ‘부산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이왕 시작할 것이라면 화끈하게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예타 면제’ 조항을 근거로 한 공약이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따르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판단하는 주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윤 후보는 기재부 장관이 반대하는 경우에도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한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 2002년 항공기 추락 사고로 인해 안전성 문제와, 수요 증가에 따른 포화, 인프라 부족 등으로 추진되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다. 정권마다 무산·재추진을 반복해 온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졌고,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특별법이 추진됐다. 그러다 지난해 2월 특별법이 통과돼 ‘국가는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추진해야 하는 국책사업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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