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웜비어 유족에 북한 동결자금 24만 달러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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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미국 뉴욕주가 압류해 놓은 북한 동결자금 24만 달러, 우리 돈 약 2억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미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북부 연방 지방법원은 현지 시각 13일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동결 자금 24만 달러와 이자를 더해 열흘 안에 웜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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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미국 뉴욕주가 압류해 놓은 북한 동결자금 24만 달러, 우리 돈 약 2억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미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북부 연방 지방법원은 현지 시각 13일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동결 자금 24만 달러와 이자를 더해 열흘 안에 웜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 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과 조선광선은행 측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줬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웜비어의 부모가 동결된 북한 자산을 회수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2009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거래와 관련해 제재대상에 오른 조선혁신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과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미 재무부로부터 자산동결 등 제재를 받았습니다.
앞서 웜비어 부모는 지난 2018년 4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미 법원은 같은 해 12월 북한이 5억11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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