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김건희 녹취' 방송..대선 국면에 미칠 파장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주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통화 녹취 공개를 앞두고정치권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이른바 '가족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는데요. 주요 정국 현안 김형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 방송 여부가 뜨거운 관심을 모았었는데 어제 판결대로라면 일부 불가능하지만 대부분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사실은 방송금지 가처분의 일부 인용이라고 하지만 방송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대선후보의 부인으로서 배우자로서 공적 인물이고 그분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정치사회적 견해는 국민들의 관심사항이다.

따라서 선거법상의 비방이라든지 극히 제외적인 부분 또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은 일부 인용이지만 대체로는 방송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적 인물이고 알권리를 위한 공개는 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적이고 불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거든요. 어제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성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순수하게 법률적 판단인데 적어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은 아니라고 본 이유가 뭐냐 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건 당사자,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의 이 모 기자와 김건희 씨 간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을 또 당사자인 이 기자가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은 아니다.

또한 그 방법도 다른 기술적 수단을 쓴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의 그걸 이용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물론 법원의 판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기자의 의도가 어떤지는 법원의 판단 능력 밖, 정치적인 문제이고 다만 행위 자체,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기자와의 녹취 문제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죠.

[앵커]

의도야 어쨌든 행위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 공개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정치공작이라고 항의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언론 길들이기를 한다면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판결 이후에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아주 안 좋은 선거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사실은 국민의힘도 스스로 언론의 자유를 신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지가 엊그제인데 지금 서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어찌 보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듯한 그런 공작의 냄새가 난다. 그다음에 MBC나 KBS나 이런 말하자면 지상파 방송들이 아직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마치 옛정부와 같이 기획적으로 짜서 야당 후보의 말하자면 배우자의 문제점을 드러나게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정치적 공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BC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YTN이나 이런 쪽에도 그런 류와 같은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면 이번 판결의 뜻은 어쨌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특히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 그런 법적인 기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을 먼저 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수집단의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법원이 한 판결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애당초 이 부분을 너무 심하게 마치 공작 정치하는 것처럼 오히려 부풀려 올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오히려 문제를 부풀린 것이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홍준표 의원도 같은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날 것을 이걸 너무 국민적인 관심사로 키운 것 아니냐. 전략 실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홍준표 의원의 말에 저도 어느 정도 조금의 타당성은 있는데 당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서 그 해당 기자가 어떻게 보면 떡밥을 던졌다고 본인이 표현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를 교묘하게 교언영색으로 끌어들인 것 아니에요. 처음에 전화하기 전에 김건희 씨와 가장 대척점에서 김건희 씨와 어머니 최 모 씨를 공격했던 어떤 채널에서 발표했던 것을 서울의 소리라는 방송에서는 오보입니다.

오보를 냈습니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씨를 옹호하는 듯한 보도를 해 줘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오히려 떡밥을 던지기 위해서 일부러 했다는 의도가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6개월 동안 53번, 7시간 45분간을 녹취를 한 다음에 그것을 본인들이 보도를 안 하고, 유튜브 채널에서. 공중파 MBC로 넘겨줬다는 부분. MBC는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받아서 방송을 하겠다는 부분.

그것도 내일 한 번이 아니라 내일 한 번 하고 일주일 후 23일날 한 번 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3일이라 하면 바로 그다음 주는 설이잖아요, 구정.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볼 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어도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언론에서 언론과 뭔가 짜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역린이 있다고 보여져요.

저도 현역 기자 생활을 했을 때 야당에서 걸핏하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했습니다, 항의. 기사 한 줄, 한 줄에 어떻게 보면 대변인도 해명을 하고 어떻게 보면 당 대표단에 와서 사장 만나고 보도국장 만나고 정치국장 만나고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 당하는 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이재명 후보도 아시는 대로 김만배 씨가 법정에서 김만배 씨 변호인이 법정에서 한 증언을 놓고 발언을 놓고 이재명 시장이 지시한 방침대로 했는데 왜 문제냐고 한 것을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오보라고 하고 정정을 요구했고 심지어는 굿바이 이재명 책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할 정도인데. 다들 민감한 시기란 말이에요.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쉽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었던 거죠.

[앵커]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의도를 의심케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데 방송이 당장 내일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길래 이렇게 관심들을 모으나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실 텐데 일부 내용들이 조금 공개가 되고 돌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과연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크게 저는 두 가지 다른 차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53번을 응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뉴스버스라는 곳이라든지 또 실제로 보면 서울의 소리 같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매체에 대하여 또 그 의도가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도 캠프를 갖고 있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큰 당 조직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팩트체크 없이 53번까지 계속 응대해 줬느냐. 그것을 모아서 7시간 정도까지 내용을 했는가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역으로요.

또 두 번째, 내용적으로는 6개월 동안 그런 분이니까 본인이 어떤 내용을 했는지도 기억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본인 입에서 나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본의 아니게 내심 솔직한 표현을 얘기한 것이 과연 자기 캠프 안의 평가라든지 또 세인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민주당에 대한 평가, 이런 정치권에 대한 평가들이 가감 없이 드러날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것의 일부 중에서는 말하자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술렁일 수 있는 요소들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현재의 문제는 분위기가 윤석열 후보 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불이 지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17% 가까이, 20% 가까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과연 김건희 씨의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의원들한테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있어서 당을 술렁이게 하고 윤석열 후보를 말하자면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결과도 우리가 예상 안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보여집니다.

[앵커]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내부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예측을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는 MBC 보도 이후에 7시간 전 분량을 다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추가 공개를 예고하기도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 언론사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MBC에서 판결문 별지가 유출이 된 것 아니냐. 또 MBC에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신성범]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구조죠. 왜냐하면 워낙 법원에서 공익적 목적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면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일부러 떡밥을 던지기 위해서 유리한 기사를, 김건희 씨에게 유리한 기사를 내주고 떡밥을 던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미끼로 접근해서 누님, 아우 이런 식으로 친해진 다음에 또한 서울의 소리뿐만 아니라 열린공감TV라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던질 질문까지 합의를 해서 질문을 던지고 김건희 씨의 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유럽 여행 건은, 도이치모터스, 고발 사주, 청와대 입성 시 검찰과 국힘 내부 관련, 쥴리 의혹. 이런 주제를 계속적으로 상의하면서 적절한 질문 유도 멘트를 알려줬고 이를 받아들인 이 모 기자가 해당 질문을 김건희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녹취했습니다라는 게 열린공감TV의 공식입장이에요. 이런 식이라면, 그러니까 아무리 법원에서는 적법한 걸 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보면 취재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당 차원에서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이런 점이 조금 더 많이 알려지게 되면 물론 7시간 45분에 어떤 내용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저도 김건희 씨가 좀 쉬운 말로 사람이 순진했거나 맹하거나 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사를 한 건 분명하죠. 오십몇 분 동안 정말 대화를 계속 이어주고 자기 속내를 다 털어내주는. 대통령 예비후보의 부인으로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으나 그 정황을 국민들이 조금만 더 이해한다면 그 충격파는 좀 줄어들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정치적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내일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내용을 보고 그런 정치적이나 윤리적, 법적 판단들도 하시면서 그것도 지지율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지율 얘기로 다시 한 번 주제를 바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갤럽 지지율 조사를 보면 윤 후보가 전주에 비해 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김건희 씨 녹음파일 논란이 지지율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윤 후보의 상승세, 그러니까 내홍을 봉합한 이후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주효했다고 봐야 될까요? 신성범 전 의원님께서.

[신성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 방송과 다음 주 방송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서울의 신문과 유튜브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긴가민가하면서 쳐다보고 있을 텐데 적어도 김건희 씨 입에서 개인적인 사적 감정을 토로하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했던 수사에 대해서 개입한 흔적이 있다거나 앞으로 정부 영역에서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대화가 나오거나 아니면 인성,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 있을 만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정사의 내밀한 부분까지 나와서 무슨 저런 내용까지 다 나오냐 한다면 그건 중도층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는 양 진영은 안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15%로 추정되는 중도층, 부동층은 여기에 조금씩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뒤의 정황을 살펴서 유권자들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윤석열 후보에게 부정적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부정적의 정도, 얼마 정도, 몇 퍼센트가 영향을 받을까는 정말 내일 나오는 방송 내용을 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제 나온 5% 상승보다는 앞으로의 추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미 굳어져 있는 지지율은 어느 정도 사수할 것이라고 보셨지만 김형주 의원께서는 내부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내일 방송에 따라서 지지율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보면 1월 11일날 거의 70~80%의 표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주요 이슈는 봉합 플러스 안보 이슈였어요, 멸공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수 결집과 이어지면서 한 5% 정도의 말하자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보수위기론이 윤석열로 귀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안철수하고의 크로스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는 어느 정도 자기 스텐스를 유지하는 그런 과정인데 실제로 보면 이 조사 안에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김건희 씨 건이 전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11일부터 13일 조사면 거의 11일날 끝나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다음 주에 이어지는 여론조사는 아마 내일부터 시작되는 김건희 씨 방송 결과의 부분들이 전달되고 또 전달되면서 당내에서 그것이 여파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다음 주 중반에 이어지는 여론조사에 감안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일정한 미묘하지만 어쨌든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다음 주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어제 발표된 지지율을 보면 눈에 띄는 게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입니다. 17%,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 방송 이후에 과연 지지율은 어느 쪽으로 또 흘러갈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먼저 신성범 의원님.

[신성범]

안철수 후보의 저 부분은 약간 안정감 있게 가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의 빠진 부분이 가서 얹히는 것이다. 보수 전체적으로 보면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 눈으로 보자면 그나마 윤석열 후보에게 빠진 부분이 이재명 후보로 절대 안 넘어가고 적어도 안철수 후보라는 이쪽에서 저수지처럼 받쳐주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낮다고 봐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가정과 가족 문제에 관한 한양 후보와 달리 안철수 후보는 부인이나 딸 문제까지도 안정적으로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가 20%로 가느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25%대로 내려오느냐. 20:25 정도 되면 정말 후보 단일화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적어도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도 윤석열 후보의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앵커]

지금은 그렇지만 다음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17%에서 3%를 안철수 후보가 가져가게 되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신성범]

20과 25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김형주]

저는 재미있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기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양자대결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윤석열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이 치는 가능성.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중도 확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가 견디는 것은 중도하고 상관없이 윤 후보의 표가 안철수 후보한테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표가 점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둑이 언젠가 무너져버리면 상당히 접점이 이뤄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꼭 윤석열 후보를 뒤집지 않더라도 실제로 효과는 뒤집지 않은 상태에서의 후보단일화가 훨씬 더 정권교체만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기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단일화 했을 때 훨씬 훨씬 임팩트가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당의 비교라든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앵커]

돌아오는 주에 또 어떤 대선정국의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그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지금 두 후보, 정책 행보를 이어가면서 지역 민심을 훑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오랜 아성이었죠. PK 지역 지지율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부울경 지역 찾았습니다. 찾아서 이전보다는 비판 수위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자기 편만 챙기는 못된 짓만 일삼았다. 현 정부, 민주당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성범]

우선 PK지역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여러 지표로 나타났던 것이죠. 특히나 안철수 후보도 많이 쫓아오고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부산 지역에서는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지켜내겠다. 마산에 3.15 있으니까. 또 지역공약에서 발표하고 부산에서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아예 이전시키겠다. 물론 대통령이 된 이후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갈수록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런 지역에 가장 걸맞는 정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준석 대표와의 협업 속에서 이준석 대표의 고언에 따라서,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지지율 반등의 기틀은 마련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무엇이 다르고 우리 삶을, 내 삶을, 우리 자식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내놓는 게 더 핵심적인 과제이고 무엇보다 또 설 전에 있을 토론회를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앵커]

설 연휴에 토론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랜 지지층의 민심 다독이고 오는 모양새이기는 한데 이런 PK 지역 정책 행보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형주]

재미있는 부분이죠. 여전히 TK, PK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층에 있어서 TK조차도 흔들리고 있고요. PK는 또 안철수 후보의 고향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여전히 말하자면 민주당에 물론 부산시장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여전히 경남지사, 창원시장 민주당이고 민주당의 구청장, 부산에 구청장이 거의 대다수 민주당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는 홍준표 후보가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홍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후보나 안철수 후보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 가서 확인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후보가 몇 번 더 가다듬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윤석열 후보는 어떤 형태로든 충청 후보이지 TK 후보도 아니지 않습니까. PK하고 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훨씬 그런 본토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수도권으로 영향이 오고 있다. 그런 부분이 신경이 쓰인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지금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 가장 큰 반향을 불러온 공약이죠. 탈모 공약이 어떻게 보면 탈모약 건보 적용 공약을 공식화했고 또 모발이식의 건보 적용도 확대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모퓰리즘이다. 또 희귀병 환자들 입장에서는 생명보다 탈모약이 급하냐. 이런 반발들도 나오는데요.

[신성범]

저는 우선순위가 많은 사람이 정말 공약치고는 굉장히 기발하다. 그래서 특히 탈모 있으신 분들은 박수치고 관심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 우리가 여유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에서 지금도 보면 2군 항암제, 고가 항암제는 건보 적용해 달라고 청와대에 청원 내면 수십만 명이 동의하는 상태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2024년 내지 2025년 되면 건보 재정이 바닥난다고 하는 마당에 급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 형평성과 유연성의 문제에 있어서 다들 박수친다고 해서 좋은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건 안철수 후보 말이 맞아요. 그러면 차라리 복제약값을 내리든지 혹은 탈모제 개발하는 산업 전체를 지원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건보에서 준다? 정말 모퓰리즘이라는 말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봐요.

[앵커]

너무 형평성면에서는.

[신성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앵커]

그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아랍에미리트에는 행복부가 있습니다. 원형탈모부터 옛날에는 어르신들만의 고민이지만 지금은 젊은이들의 고민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탈근대사회에 자기가 행복을 느끼는데 사실은 이게 탈모가 굉장히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 일반을 위해서 그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그게 안 들어갔었어요. 그러나 점차점차 국민 일반의 대중 속에서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걸 국가가 받아안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행복부 이야기까지 해 주셨는데 양당 후보가 정책 경쟁을 통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많이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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