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1월 14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 그리고 중기부가 상생협약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경과와 주요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 심의위원회는 신청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감안하여 동반위 추천 당시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서 차기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하였다.

아울러,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도 요청하였다.

□ 심의위원회는 3월에 한번 더 회의를 개최하고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