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융교육 공교육에 포함해야..기본금융 세심 설계"

금융교육 의무화, 기본금융, 공매도 등 금융정책 제안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5일 "수요·공급 같은 경제 이론뿐 아니라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교육도 반드시 공교육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금융교육 의무화 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디씨 '이재명 갤러리'에 남긴 글 [사진=디씨 이재명 갤러리 캡처]

이 후보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디씨) 이재명 갤러리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은 곧 민생이고, 금융 교육은 국민의 재산과 삶을 지켜줄 최소한의 무기"라면서,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건강한 투자 문화가 조성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시장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교육 시 법률 지식을 포함함은 물론, 보이스 피싱, 주식 리딩방 같은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금융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금융교육 의무화와 함께▲기본금융 ▲공매도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 등에 대한 정책도 설명했다.

우선 기본금융에 대해서는 "기본금융이 포퓰리즘이라는 세간의 우려와 걱정 또한 잘 알고 있다"면서, "청년층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기본금융이 양극화 해소와 경제 활성화, 금융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 폐지는 선진국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라는 정책적 방향에 어긋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제 역할을 다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선 및 공모 펀드시장 활성화 방안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면 공매도 '폐지가 아닌 합리화'로 사회적 합의가 모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캐나다 다이렉트·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등 해외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지역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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