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융 교육도 공교육에 포함돼야..공매도는 폐지 대신 합리화"

[경향신문]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금융 교육을 공교육 과정에 편입시켜 일반 경제 교육 등과 같이 의무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국민 대상 저금리 대출을 허용하는 ‘기본금융’ 정책도 일괄 시행이 아닌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고, 공매도는 폐지 대신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 자신의 이름으로 올린 게시물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은 곧 민생이고 금융 교육은 국민의 재산과 삶을 지켜줄 최소한의 무기”라며 “수요 공급 같은 경제 이론뿐 아니라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 교육도 반드시 공교육의 영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보이스 피싱, 주식 리딩방 같은 금융 사기를 예방하고 금융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해당 게시물에서 기본금융과 ‘공매도 합리화’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1%대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금융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세간의 우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청년층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더 열심히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라는 정책적 방향에 어긋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제 역할을 다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선 및 공모 펀드시장 활성화 방안 등의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면 공매도 역시 ‘폐지가 아닌 합리화’로 사회적 합의가 모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이 후보는 게시물에서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캐나다 다이렉트·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등 해외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지역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