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예비후보,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승소 이끌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3월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도태우 변호사가 청소년(12세 ~ 18세)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조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다.
서울행정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14일 일부 인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도태우 변호사가 청소년(12세 ~ 18세)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조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다.
서울행정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14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출입 제한 부분과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다.
당초 도 예비후보 등 신청인 측은 보건복지부의 전국적 지침을 상대로 생활필수시설과 생활밀착시설 전부(유흥, 오락시설 제외)에 대해 백신패스 효력정지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습시설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때와 달리 전국적 범위의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별 고시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우선 신청된 서울시 부분을 받아들였다.
도 예비후보는 "청소년 백신패스 효력 정지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식당, 카페 등을 제외하여 시설 이용 제한 철폐 범위가 협소한 점은 몹시 아쉽다"고 자평했다.
원고들은 즉시항고 여지를 열어두고 있으며 각 지자체 별로 후속 소송도 뒤따를 예정이다.
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말정산 간소화' 오늘 개통·· 13월의 월급 챙겨볼까
- 北 두 번째 열차 미사일 발사 "불의에 임무접수 명중타격"
- 윤석열 "가덕도 신공항, 화끈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비밀 채팅방서 음란물 상영한 40대…입장료도 받아
- 블링컨-정의용 긴급통화…"北 미사일 발사 협의"
- 이재명, 尹 '여가부폐지'에 "증오로 이득 취하는 나쁜 정치"
- 이용섭 광주시장 "구조 집중 위해 현장 방문 자제를"
- 일본 앞선 한국의 '팍스로비드' 확보…외신도 관심
- 코로나19 신규 확진 4423명…위중증은 이틀 연속 600명대
- [영상]방역패스 판결에 '거리두기 완화' 발목 잡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