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미국의 대중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이철의 차이나 핀홀]

<2> 중국 압박·공급망 재편 동시 해결 美의 고민
"중국 공산당보다 시진핑 개인에 집중해 공세 펴야"
군사력·달러·기술·보편가치 등 네 가지 우위 활용
中, 코로나 수출 특수에도 미 주도 공급망 단절 우려
우리나라 대선서도 이런 구도 반영된 대외정책 나와야

지난해 4월 동중국해상에서 미 해군 이지스함 머스틴의 지휘관 로버트 브리그스(왼쪽) 중령과 부지휘관 리처드 슬리예 중령이 눈 앞에서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을 감시하고 있는 모습.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브리그스 중령은 불과 수천m 앞에 랴오닝함이 있음에도 여유롭게 난간에 다리를 뻗어 올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아직은 중국이 자신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미 해군 제공

지난해 1월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란틱 카운슬(대서양위원회)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중국 전직 고위간부의 견해”라며 전략 논문 한 편을 공개했다. ‘새로운 미국의 중국 전략’(Toward A New American China Strategy)이라는 제목이었다. 저자는 ‘무명씨’(Anonymous)로 처리됐다.

그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없다. 이는 명백한 국가적 태만”이라고 질책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것은 무엇을 달성하고 싶어하는지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1억명 가까운 공산당원이 포진한 중국이 구소련처럼 스스로 무너지길 기대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했다. 저자는 “미국이 중국을 이기려면 중국 공산당의 이념이 아닌 시진핑이라는 개인의 이념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시 주석의 여러 전략에 다음과 같은 속내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① 중국을 기술강국이자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강국으로 도약시켜 미국을 대체한다.

②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과 글로벌 기축 통화로서 미 달러화의 위상을 약화시킨다.

③ 대만과 남중국해·동중국해 분쟁에 미국과 동맹국의 개입을 막고자 군사적 우위를 확보한다.

④ 미국의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중국에 균형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중국의 편에 설 수 있게 한다.

⑤ 서구세계 압박에 맞서 가장 귀중한 전략적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결속을 강화한다.

⑥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를 지정학적 경제 블록으로 확장·통합해 중국 중심 글로벌 질서를 구축한다.

⑦ 국제기구 내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해 베이징의 이익에 반하는 이니셔티브와 규범, 인권, 해양법 등을 시 주석의 ‘인류 공동 운명체’ 개념에 맞춰 수정한다.

논문이 나오고 1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움직임을 되돌아보면 실제 시 주석이 ①~⑦ 기조에 근거해 대외 정책을 이끌어 왔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④에서 ‘중국에 균형을 취하고 있는 국가’의 대표적 사례이기에 이 주장을 더욱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논문 저자는 앞으로 미국이 중국에 취해야 할 전략이 다음의 열 가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① 미국의 전략은 ▲군사적 우위 ▲달러화 ▲기술우위 ▲자유·공정·법치 등 보편적 가치라는 네 가지에 기반해야 한다.

② 중국은 미중 수교 이후 수십년간 미국을 치밀하게 분석해 왔다. 미국도 내부의 경제·제도적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③ 미국은 ‘미국적 가치’와 ‘미국의 이해’라는 요소를 대중국 전략에 담아 중국과의 차별점을 보여야 한다.

④ 중국이 미국과의 국력차를 빠르게 좁혀오는 상황에 맞서 미국은 동맹들의 비위를 맞춰 이들과 조율하고 단결해야 한다.

⑤ 미국은 동맹국의 선의에만 기대지 말고 이들의 정치·경제적 욕구도 충족시켜 줘야 한다.

⑥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해 모스크바가 중국의 전략적 포용에 빠져들지 않게 해야 한다.

⑦ 대중전략의 핵심은 중국 내부의 분열, 특히 시 주석의 리더십 붕괴에 둬야 한다.

⑧ 미국이 끊임없이 군사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워싱턴의 힘이 약해졌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중국의 현실 감각을 깨달아야 한다.

⑨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향후 10년 뒤 힘의 균형에 변화가 오면 이 입장도 바뀔 것이다. 미국과의 군사 충돌에서 중국이 승리하지 못하면 시 주석은 권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⑩ 시 주석에게도 가장 큰 문제는 경제다. 대규모 실업과 생활 수준 저하가 생겨나면 그의 권력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완전 고용 실현과 생활수준의 꾸준한 개선이야말로 중국 인민과 공산당 사이에 맺어진 무언의 사회 계약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중국 베이징의 한 빌딩에서 노동자들이 빌딩 외벽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알리는 표지를 붙이고 있다. 베이징 로이터 연합뉴스

필자는 서두에서 언급한 한 문장이 현 미중 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미국은 지금 중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고 싶은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목적과 목표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명확한 전략과 전술을 만들기 어렵다.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강대국을 이끄는 지도자답지 않게 중국에 대해 마구잡이 제재 조치를 남발했다. 그럼에도 상당수가 그를 지지했다. 이는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는 목적이 분명했고 많은 이들이 공감했기 때문이었다. 즉 ‘중국이 더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미국인의 이익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든 속으로 숨기든 트럼프의 행동에 환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일일히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대부분이 자신들의 행동을 지지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은 바이든 대통령은 뭔가 좀 복잡해 보인다. 중국의 행위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따져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규명한 뒤 대응 조치를 내놓으려고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도 중국 압박 전략 전술을 명확하게 내놓은 것 같지 않다. 취임 초기 중국 전략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지만 이들의 활동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보다 타깃을 줄이되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타격하는 ‘작은 마당 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 전략 같다는 말이 나왔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 19개 기업을 백악관 반도체 화상회의에 참석시켜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는 반도체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이런 상황을 지적하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 제목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9월 워싱턴포스트(WP) “새로운 중국 전략을 보니 옛 중국 전략과 차이가 없다.”

-2021년 10월 헤리티지재단 “바이든의 중국 통상 전략은 미국을 중국처럼 보이게 한다.”

-2021년 11월 월스트리트저널(WSJ) “바이든이 시 주석과 정상 회담을 가졌지만 눈에 띄는 중국 전략은 없었다.”

-2021년 12월 포린폴리시 “바이든은 동남아 국가에 접근하는 중국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들 매체 모두 미국 정부의 대중 전략 부재를 말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성토다. 

여기에 미국 입장에선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행 중인 대중 경제 압박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답답함이 크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고율관세를 메겨 베이징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중국산 생필품을 순조롭게 공급받지 못해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만 낳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022년에도 글로벌 공급망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팬데믹이 여전히 세계를 휩쓸고 있어 각국의 공급망 단절 현상이 조기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글로벌 물류 비용이 폭등하고 배송 시간도 급증하는 상황이 올해 안에 해소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Quad) 첫 대면 정상회의가 지난해 9월 미국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지난 3월 화상 정상회의에 이어 처음으로 얼굴을 직접 맞대는 쿼드 정상회의를 가졌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지난해 하반기에 중국 전역을 휩쓴 전력난의 가장 큰 원인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출 호조에 있었다. 세계 각국 기업들이 중국에 너도나도 오더를 줬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이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 제품 공급망을 온전하게 가동하는 나라는 중국 밖에 없었다. 결국 중국에 전기가 모자랄 만큼 주문이 쏟아졌다. 중국에 부품 소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역시 중국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도 각국의 중국 의존 현상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중국 내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수출 증가세가 꺾여 비상이 걸렸다. 최근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은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2022년 대외무역 안정에 대한 압박이 적지 않다”며 “중국의 무역이 외부 수요 둔화와 원자재 가격 인상, 높은 운임과 인건비 등 위험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더 이상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지 않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올해는 글로벌 공급대란 지속으로 중국의 수출 호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과 미국의 주도로 ‘중국을 뺀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하나 생겨날 가능성이 함께 존재하기에 이 두가지를 모두 염두에 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2019년 6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사카 웨스틴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사카 연합뉴스

올해 3월 한국에서 치러질 대선은 세계적으로도 큰 사건이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어떤 정치·경제적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국과 일본, 대만, 미국에까지 두루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요소수 수입 대란 사태에서 봤듯 중국 중심의 공급망 구조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반면 반도체나 2차전지 등 첨단기술 제품 공급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또한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우리의 경제 전략과 정책을 분명히 제시하고 여기에 미중 경제 디커플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담아내길 기대해 본다.

21세기에 들어선지도 20년이 훨씬 더 지났다.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를 상대로 정책을 내놓고 적어도 동북아에 대한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더 이상 영향력이 한반도 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대통령의 정책과 비전이 미국과 중국에 새로운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날이 오길 희망해 본다.

중국 전략 컨설턴트 겸 칼럼니스트.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SDS 중국법인장, 디지카이트 대표, 中 TCL 최고정보책임자(CIO), SK엔카 중국본부장, 다국적기업 카르타센스 아태 담당, 플랜티넷 부사장 등을 지냈다. 국내외 주요 기관과 업체에 중국 관련 정보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이박사중국뉴스해설’을 운영한다. 저서로 ‘중국의 선택’(2021)이 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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