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MB·朴 합친 횟수.. 文정부 10번째 추경, '매표용 돈 풀기' 비판도 [세종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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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설 연휴 전에 편성된다.
'1월 추경'은 사실상 예산안 편성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추경 편성을 지시한 셈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방선거와 총선,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매번 추경을 강행하더니, 이번에도 나랏돈을 살포하겠다면서 사실상 관권 선거에 나섰다"며 "연초 추경은 극히 이례적으로, 2월 추경은 1998년 IMF 사태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 대선 표심을 의식한 행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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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내용은 현금성 지원으로 채워졌다. 매출 규모 등과 상관없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소상공인 모두에게 300만원을 지급한다. 방역지원금 명목이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이 집행된 지 14일 만에 공식화됐다. ‘1월 추경’은 사실상 예산안 편성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오는 3월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매표용 돈 풀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난 14일 정부가 밝힌 추경 계획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는 지난 달 100만원 지급에 이어 3배에 달하는 액수를 한 달 만에 다시 주는 셈이다. 방역지원금에 들어가는 돈만 10조원에 달한다.
국채를 통한 추경 편성을 하다보니 나랏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50.0%였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1000조원을 돌파하고 GDP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추가 발행분 10조원 가량을 더하면 국가채무는 1070조원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초과 세수는 4월에 결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추경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작년도 초과 세수를 기준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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