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경기도내 복지시설 12곳 미신고 적발..폐쇄 등 조치

장애인거주시설 7곳 가장 많아..평택 장애인거주시설 불복 소송 중

최근 2년간 경기도가 장애인·노인양로시설 등 복지시설을 점검한 결과, 미신고시설 운영 사실이 드러난 평택 등 8개시 12곳에 대해 폐쇄 등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2년간 경기도와 시군이 장애인·노인양로시설 등 복지시설을 점검한 결과, 미신고시설 운영 사실이 드러난 12곳에 대해 폐쇄 등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최근 2년(2020~2021년) 동안 장애인거주시설과 노인양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 일제 점검했다.

그 결과, 장애인거주시설 7곳, 노인양로시설 4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곳 등 12곳이 미신고시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지난해 5월20일 미신고시설로 확인된 평택 A장애인시설을 폐쇄조치했다. 이곳에 거주하던 장애인 14명은 다른 곳으로 전원조치됐다.

시설 원장은 이에 복지시설이 아닌 거주시설 체험홈(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라며 평택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양평군은 지난해 12월 28일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시설을 운영한 B기도원을 폐쇄조치했다. 이 곳에 수용된 장애인 34명은 전원조치됐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7월 20일 미신고시설 민원이 들어온 C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신고시설 전환을 유도해 8월 20일 신고수리 완료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미신고로 확인된 복지시설에 대해선 폐쇄조치와 함께 수용자 전원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