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표류하는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대선 후로 공 넘긴 중기부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사진=머니투데이 DB

올해까지 4년차로 넘어든 대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또 결론없이 3월 회의 이후로 판단이 보류됐다.

앞서 지난달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시장 진출 강행 의지를 밝혔고 반면 한국·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맞불을 놓으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여부 결정 법정 기한을 2년 가까이 넘긴 상태에서 여전히 시간끌기에만 나서고 있는 상태다.

중기부는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 그리고 중기부가 상생협약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경과와 주요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감안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당시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서 차기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또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도 요청했다.

심의위원회는 3월에 한번 더 회의를 개최하고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결국 시간을 끌어온 중기부가 기존 자료가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시간끌기에 들어간 셈이다. 3월 이후로 결정을 미룬 것도 결국 대선 정국이 끝난 후라 해당 사안을 차기 정부로 '떠 넘기기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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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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