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아도 당연?.."우리는 OOO입니다"[데이:트]

━

무슨 일이 있었죠?

━

정부가 지난해 전 연령의 연간 고용률이 상승했다고 자화자찬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연간 15~64세 고용률은 큰 폭으로 회복됐고 실업률도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했죠.

장애인들은 어떨까요. 정부의 새해 취약분야 고용안정 정책을 볼까요? 올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p) 높아진 3.6%로 상향됐어요. 채용장려금도 신설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예요.

장애인을 일정비율 뽑게 하는 의무고용제가 공공부문과 일부 민간기업에 시행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기업들도 적잖습니다. 이번주 [데이:트]는 장애인 고용 관련 통계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

더 들여다보면

━

장애인의 고용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2020년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0%, 고용률은 34.9%를 기록했어요. 같은해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63%)과 고용률(60.2%)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죠.

장애인 인권과 노동 기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유럽은 어떨까요. 영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6월) 기준 영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52.3% 였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이 막 터졌던 2020년(54.1%)과 비교하면 다소 하락했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괜찮은 수준이네요.

같은 기간 영국의 비장애인 고용률은 81%, 비장애인 임금 대비 장애인 임금은 86%인 걸로 나타났어요. 2018년 기준 유럽연합(EU)의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50.8% 입니다.

한국의 낮은 고용률을 개선하고자 실시한 의무고용제도에도 실적은 부진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2.57%)부터 2%대에 머무르다 2020년 처음 3.0%를 넘었어요. 민간부문은 2012년 2.30%에서 2020년 2.91%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2%대 입니다.

취업한 장애인 노동자들의 지위는 어떨까요? 2020년 장애인 취업자 89만3392명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분류해보면 각각 69.5%, 30.5%로 나타났습니다. 임금근로자 중 안정적으로 고용된 상태인 상용근로자는 39.5%였고 임시근로자(21.8%), 일용근로자(8.2%) 순이었어요. 비임금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사장)은 20.7%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6.4%)보다 많았네요.

장애인은 비장애인들이 법적으로 적용받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노동자에게는 시급 하한선이 없어서 사업주가 얼마를 주든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20년 상용근로자로 일하는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87만5000원으로 전국임금근로자 평균인 268만1000원의 70% 수준에 그칩니다.

즉 장애인 10명 중 3명이 취업했고, 그 3명 중 1명만 상용근로자로 일합니다. 그 1명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죠.

━

그래서요?

━

코로나19 팬데믹은 대부분 국가의 노동시장을 얼려버렸어요. 해고가 잇따랐고,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노동자는 비장애인 노동자보다 열악한 위치에 놓이기 쉬웠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2020년 11월 "코로나 대유행은 세계 10억 명의 장애인들이 겪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며 "교육과 노동을 위한 지원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유럽장애포럼(EDF)은 매년 블록 내 장애인의 노동권과 고용권을 살피고 개선을 위한 회의를 합니다. EDF는 "실업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럽 내 장애인 1억 명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사회에 통합하는 걸 과제로 삼고 있답니다.

[관련기사]☞ "XX 마음에 안 드네" 母에 욕하는 금쪽이…오은영 "수위 높다"☞ 8일 연속 부부관계 요구하는 44세 아내…힘겨운 8살 연하 남편☞ '설강화'서 간첩 접선지로 나온 성당 "드라마일 뿐…문제 없다"☞ "엄마 죽으면 난 뛰어내려"…이수진, 딸 제나 '니트족' 걱정 토로☞ "정자 기증자에 속아 10여차례 성관계"…34억 소송 건 日 여성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