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학생 곁으로' 강원교육청, 초·중등 파견교사 '현장 복귀'

양지웅 입력 2022. 1.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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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다양한 업무 지원을 위해 교육기관으로 파견한 교사들을 2022학년도부터 대부분 철수시키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2021학년도까지 도 교육청과 국제교육원, 학생교육원 등 직속 기관에 교사 20여 명을 파견, 여러 업무를 지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파견교사 복귀로 해당 기관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더라도 이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는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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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기 인사에 반영..아동 체험 교육 진행 5명은 유지
교사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다양한 업무 지원을 위해 교육기관으로 파견한 교사들을 2022학년도부터 대부분 철수시키기로 했다.

1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3월 1일 자 교원 정기 인사부터 도 교육청은 파견교사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원칙적으로 신규 파견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2021학년도까지 도 교육청과 국제교육원, 학생교육원 등 직속 기관에 교사 20여 명을 파견, 여러 업무를 지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교원 정원 배정 규모를 줄이면서 각 학교에서는 파견교사의 현장 복귀 요구가 커졌다.

이에 도 교육청은 '교사는 학생 옆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직접 교육 업무 외 파견교사는 모두 학교로 돌려보내기로 했고, 초·중·특수 파견교사 전원은 오는 3월부터 다시 교편을 잡게 된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아동 체험 교육을 진행하는 파견교사 5명은 유지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 [연합뉴스TV 제공]

파견교사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3에 따라 본 근무지 외 기관에서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육행정기관의 특수업무나 시·도간 교환 근무, 영어 심화 연수 등 여러 사유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구분되며 그 기간도 상이하다.

특히 3호 파견은 행정기관 업무지원과 태스크포스 구성 등 특수업무수행에 해당하고 파견 기간은 1년 이내이고, 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해당 학교의 교사 업무 증가, 기간제 교사 대체 인력 채용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과 재정 압박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내 3호 파견 교원은 2020년 21명, 2021년 20명이며 올해에는 5명으로 크게 줄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파견교사 복귀로 해당 기관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더라도 이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는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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