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기준금리 인상에 부채 경고등..회색코뿔소는 어디쯤?
박찬형 해설위원
기준금리가 연 1.25%로 올랐습니다.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가 오른 건 14년 만이고,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새 0.75% 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코로나 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준금리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 운영과 경제성장,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기준금리를 올린 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에 달하는 등 물가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올려서 시중 자금을 빨아들여 물가를 억누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중앙은행이 돈 풀기를 중단하는 시점을 6월에서 3월로 앞당기고 금리 인상도 올해 최고 4차례까지 가능하다고 언급하는 등 국내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다는 평갑니다.
이제 관심은 가계부채입니다. 지난 2년 사이 초저금리 기조에 부동산 시장 과열로 가계부채가 1800조 원 대까지 급증하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가계부채가 얼마나 위험해졌는지는 실물경제와 비교한 민간부채의 위험도를 보여주는 '신용 갭'을 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국제결제은행이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부채위험도는 18.4%로 주요국 중 7위였으며, 이는 IMF 외환위기 때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런 부채의 위험은 저신용자 위험관리와 함께 금리 인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시기와 속도입니다.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가계가 연간 12조 5천억 원을 추가 이자로 내야 한다고 조사됐습니다.
올해 1~2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돼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6% 시대는 피할 수 없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회색코뿔소가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지나치는 잠재적 위험을 회색코뿔소라고 비유합니다.
불가피한 금리 인상에 경기 충격이 덜하도록 이제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시해야 합니다.
가계 역시도 대출금을 줄여나가야 하는 비상한 시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박찬형 기자 (parkc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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