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백만 원씩' 14조 추경

이유경 2022. 1. 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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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정부가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면서, 14조 원 규모의 추경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100% 손실보상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을 공식화했습니다.

규모는 총 14조 원입니다.

우선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3백만원씩 지급합니다.

영업제한을 당한 업소의 손실보상금 예산도, 3조2천억 원에서 5조1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국회에 추경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3주전만 해도 기재부는 추경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지난해 12월 20일)]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 사이 예측 실패로 더 걷힌 세금 10조원이, 또 드러났습니다.

정작 쓸 데 못 쓰고 돈이 또 남게 된 겁니다.

부총리는 또 사과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어제)] "예측을 잘못하여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을 연장한 데 대해,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완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오는 25일 집단 삭발식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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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 (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33067_35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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