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 비웃듯 미사일 두방 쏜 北, 올해 벌써 세번째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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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11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전했다. 2022.01.12.

북한이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무력시위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2시41분과 52분쯤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해 동북 방향으로 발사체를 1발씩 쐈다. 비행거리는 약 430㎞, 고도는 약 36㎞로 탐지됐다.

우리 군이 이날 탐지한 북한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탄도미사일 KN-23이나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 KN-24가 기존 시험발사에서 기록했던 것과 유사해 보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5일과 11일 자칭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2차례 미사일 시험발사 땐 자강도 일대에서 1발씩 쏜 반면, 이번엔 장소가 평안북도로 바뀐 데다 2발을 연달아 쐈단 점에서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군 관계자는 "기존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은 최고속도 마하6(초속 2.04㎞) 정도로 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2발의 미사일을 연달아 쏜 데 대해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은 미국이 독자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 제안이란 맞대응을 펼친 다음날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 국적자 6명 등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으로 지정했다.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제재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2021년 9월 이후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추가 제재를 유엔 안보리에 제안했다고 알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에서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 자세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당 중앙위원회 제 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각지 궐기대회에서 부른 '사회주의 전진가'가 '새해의 장엄한 총진군 행진곡'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기본적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각종 제재를 부과하면서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안보리 제재 결의 자체가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자 '2중 기준' 적용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작년 하반기 우리 정부가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을 위한 대화를 제의했을 때 북한이 '대북 적대시정책과 2중 기준 철회'를 선결 조건을 요구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 대화 제의를 계속 거부하며 각종 무기 개발과 시험발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은 이날 담화에서도 "현 미 행정부가 말로는 외교·대화를 떠들지만 실지에 있어선 대조선(대북) 고립 압살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앞으로도 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작년 1월 김 총비서 주재 제8차 당 대회 당시 '국방과학발전·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각종 무기개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극초음속미사일(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도 당 대회 때 언급했던 것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당 대회 당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도입과 함께 △군사정찰위성 운용을 "가까운 기간 내" 달성할 과업들로 제시했단 점에서 다음 카드는 '위성 발사'일 것으로 예측한다.

위성발사용 우주로켓은 ICBM과 작동원리가 같다. 따라서 북한이 추후 위성 발사를 시도한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는 사실상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일 '화성-15형' 시험발사 뒤 ICBM급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에도 '화성-17형' 등 새로운 ICBM을 만들어 열병식과 무기 전람회를 통해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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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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