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모아타운'에 쏠리는 기대.. 일각선 재개발 영역 침범 우려도

서울시가 발표한 ‘모아타운’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신속한 주택공급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모아타운 선정이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재개발이 적합한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쪼개서 개발하는 우(愚)를 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번동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모아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주택은 여러 개의 소규모 주택이나 필지를 모아 신축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인 정비모델이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을 10만㎡ 이내의 한 그룹으로 묶어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주차공간 외에도 녹지공간과 커뮤니티 시설까지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먼저 강북구 번동(5만㎡)과 중랑구 면목동(9만7000㎡)을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2025년까지 240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곳의 모아타운을 선정해 5년 간 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속도감과 재개발의 계획성을 잘 조화한 정비모델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개발 사업에 비해 대단지 프리미엄은 적을 수 있지만, 나름의 장점이 뚜렷하고 참신한 모델”이라면서 “노후도 요건이 낮고 기부 체납이 없으며 사업 속도도 훨씬 빠르다는 것이 매력”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모아타운 사업은 산만하거나 들쑥날쑥할 수 있는 소규모 재개발을 모아서 마치 대단지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환경의 구축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면서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지원’과 ‘공공건축가 지원’이라는 부분이 가시적인 결과물을 가져오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집값 자극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겠지만, 지금은 투기 광풍이 다소 잦아들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괜찮은 시기”라면서 “3기 신도시나 서울 재건축·재개발로 공급 성과를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같은 소규모주택 사업이 조기 공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후 저층 주거지 대부분은 2종 7층 이하로 묶여 있는데, 이를 최고 15층으로 층수 규제를 완화한다. 필요시 용도지역도 상향하고, 지하 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 등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준다. 또 모아타운 하나당 국·시비를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해 도로나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 이용시설 등을 조성케 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통한 기본설계 지원도 수반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모아타운을 어느 지역에 지정할지와, 준공 후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실 강북구 번동은 노후도가 87%에 달해 재개발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재개발을 통한 대대적인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선정한 데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모아타운은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에 비해 요건이 낮다.

심 교수는 “재개발에 비하면 블록 단위의 모아타운은 주거 개선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면서 “투기 부작용은 적고, 사업 효과는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여러 사업지를 통합해서 1개처럼 추진하는 만큼 주민갈등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러면 문제 지역을 빼고 갈지, 강제 수용 같은 방식을 적용할지 등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관리비 부과나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어떻게 할지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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