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대선 전후 핵·ICBM 도발해온 김정은, 이번도 예외 아닐 것

북한 김정은이 지난 11일 자신의 전용 차량 안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조선중앙TV 연합뉴스

북한이 14일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다.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직후였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독자 제재를 하자 추가 도발에 나선 것이다.

김정은은 1년 전 노동당 대회에서 ‘핵’을 36차례 강조하며 새로운 전략 무기를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이번에 성공했다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그중 하나다. 마하 6을 쏜 지 엿새 만에 속도를 마하 10으로 끌어올렸다. 요격 회피 미사일과 중거리 순항미사일은 이미 개발했다. 당시 전술핵, 핵 추진 잠수함, ICBM·SLBM 성능 향상, 군 정찰 위성 등도 공언했는데 지금 북은 이 무기들 개발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을 것이다. 전부 한반도 안보 지형을 뒤흔들 무기들이다.

김정은은 우리 대선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전략 도발을 반복해왔다. 2012년 12월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는 사거리 1만km가 넘는 장거리 로켓(은하 3호)을 쐈다. 대선 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에는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어 4월엔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넉 달 뒤 6차 핵실험을 하고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이라고 했다. 다시 두 달 만에 사거리 1만3000km에 달하는 ICBM(화성 15호)까지 발사했다.

북은 가진 것이라곤 핵과 미사일밖에 없는 집단이다.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외부 지원을 이끌어내려면 위기를 고조시켜 존재감을 높여야 하는데 그 방법은 도발밖에 없다. 도발 효과가 가장 높은 시기가 한·미 정권 교체기다. 김정은은 이번 한국 대선 전후도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미·중 패권 경쟁과 미·러 간 신(新)냉전 기류가 대북 제재의 국제 공조를 흔들고 있다. 북이 극초음속체를 쐈는데도 유엔 안보리는 중·러 반대로 초보적 대북 조치도 내놓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이 무슨 도발을 해도 평화 쇼 궁리뿐이고 여당은 무조건 ‘전쟁하자는 거냐’며 대북 대응을 막는다. 곧 핵·ICBM 도발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누가 대비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