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돈 풀겠다

정부, 14조 추경 추진.. 文정부 들어 10번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하루 만에 나온 대책이다. 대선 54일 전 추경 계획이 발표되자 야당은 반발했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역 추경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선용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의 추경안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데 10조원 정도가 들어간다. 작년 말부터 이들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300만원씩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 방역으로 영업이 금지됐거나 제한된 업종을 대상으로 95만명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 예산도 1조9000억원 증액해 총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설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인 2월 15일 전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매표용 돈 풀기”라고 비난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지만, 추경 시기나 방식이 대선용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김부겸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다”고 했다.

이번 추경이 이뤄지면 현 정부의 열 번째 추경이 된다. 2017년 이후 작년 7월까지 총 9번 추경으로 135조3000억원을 편성했고, 이번에 14조원을 더하면 총 150조원이 된다. 이번 추경 재원 대부분은 적자 국채로 조달된다. 적자 국채는 1078조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5%로 상승한다.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3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