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지원용 1월 추경, 세수 예측 시스템은 되짚어야

입력 2022. 1. 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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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설전에 약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을 강행하는 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손실보상 지원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불과 2~3개월전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1월 추경은 옹색해 보인다.

잘못된 예측으로 생긴 세수를 자영업자 지원에 쓴다고는 하나, 전화위복이 아니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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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설전에 약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재원은 지난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했다. 607조 7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새해 시작과 동시에 추경에 나선 것이라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의 세입, 세출 예측이 그만큼 허술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을 강행하는 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손실보상 지원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불과 2~3개월전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1월 추경은 옹색해 보인다. 대선을 1개월 남짓 남겨두고 설 전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어서 정치적 의도도 의심받을 만 하다. 당장 국민의힘은 “본예산에 손도 대보지 않은 상태에서 연초 추경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선 표심을 의식한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매표용 돈풀기’라고 비판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정부는 돈 풀기에 나선 데 반해 통화당국은 유동성 회수에 나선 것을 두고 정책 엇박자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자칫 물가는 잡지 못하고 이자 부담만 늘어나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추경 재원 중 10조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고 하니 이에 따른 나랏빚 증가와 물가상승 압박도 걱정스럽다.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도 되짚어야 한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연간 10조원가량의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하더니 2020년부터는 초과 세수를 낳고 있다. 세수 예측이 이렇게 주먹구구 식이어서야 되겠는가. 지난해에는 예측이 세 차례나 빗나가 세금이 60조원이나 더 걷혔다. 오차율이 무려 20%다. 이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할 뿐더러 정부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잘못된 예측으로 생긴 세수를 자영업자 지원에 쓴다고는 하나, 전화위복이 아니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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