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은의 세 번째 금리 인상, 영끌족 부담 완화책 시급하다

입력 2022. 1. 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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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 연 1.25%로 결정했다.

다만 저금리로 빚을 내 아파트나 주식을 샀던 '영끌족'이나 코로나 상황에서 빚으로 연명해온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은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모든 대출자가 6개월 전 변동금리로 은행 빚을 냈다고 가정했을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이 9조 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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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통위는 이날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 연 1.25%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으로, 반 년 동안 0.75% 포인트나 금리를 올렸다. 한은은 “앞으로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적인 인상을 시사했다. 우리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데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저금리로 빚을 내 아파트나 주식을 샀던 ‘영끌족’이나 코로나 상황에서 빚으로 연명해온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은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모든 대출자가 6개월 전 변동금리로 은행 빚을 냈다고 가정했을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이 9조 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1인당 약 50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대출 창구에선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는 줄이고 있어 이자 부담은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훨씬 크다. 실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불과 6개월 전 연 3%대에서 현재 5%대까지 치솟았다. 조만간 6%대 진입이 예상된다.

 급격한 이자 부담 가중은 차주에게 큰 고통을 안길 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불안이나 소비 감소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부담 완화책이 필요한 이유다. 어제 당정이 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그 정도론 부족하다. 우선 은행들이 긴축기조를 틈타 우대금리는 깎으면서 가산금리를 과하게 올리는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은행권은 지난해 대출절벽 상황에서도 이자마진을 최대화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냈고, 직원들에게 수백%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만기와 상환 유예조치를 3월 말에 종료하기로 한 점도 걱정이다.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해 빚을 갚기는 어려울 게 뻔하기 때문이다.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특히 채무조정이나 차환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취약 차주가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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