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완성차, '중고차 시장 진출' 또 미뤄져..3월 이후 판가름날 듯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3월로 미뤄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고, 중고차 업체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등 팽팽히 맞서면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만기 한국자돌차산업협회장은 올 1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신 자료제출 요구..대선 등 정치적 판단도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3월로 미뤄지게 됐다. 3월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지난 3년 간 지지부진했던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3월 이후에나 판가름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 못하고 오는 3월 회의를 다시 결정키로 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중기부의 상생협약 추진 경과, 주요 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해 동반위 추천 당시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보고,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 다음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또한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 자료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중고차 판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지만, 2019년 2월 지정 기한이 만료됐고, 중고차 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재신청했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는 2019년 11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고, 중고차 업체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등 팽팽히 맞서면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했다.
심의위원회는 3월에 회의를 갖고,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 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만기 한국자돌차산업협회장은 올 1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망사고 내고 "재수 없어" 소리친 5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 송파구 쇼핑몰 주차장 차량서 50대 숨진 채 발견…"지난달 실종신고"
- 이민석 변호사 "사망한 이씨, 이재명 추가 폭로 녹취록 갖고 있었다"
- 배우 이선빈,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낸 5억 민사소송서 승소
- 지뢰 100개 찾고 떠난 쥐… 유럽 "진정한 영웅" 애도
- 한미 기후지사들 만났다...김동연 지사, 미 워싱턴주지사 만나
- 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3조 `역대 최대`… "신속집행 영향"
- "PF 선순위도 안심 못 해"…2차 충당금 공포 온다
- `초격차 AS` 내세운 삼성 로봇청소기… "中 `로보락` 비켜"
- `양치기` IPO를 `뻥`차다… 주관사에 책임 묻고 피해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