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경심 입시비리 등 혐의 27일 선고

기사내용 요약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1심, 2심 모두 징역 4년 실형 선고해
대법, 오는 1월27일 판결선고 진행해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15분 진행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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