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폐지 논란 확산.."선거구 획정과 무관"

김가람 입력 2022. 1. 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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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 교육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좌남수 도의장은 도의원 정수 증원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이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부공남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특별법에서 교육 자치를 명시하고 있는 한 교육의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번 개정안은 도민 의견을 수렴해 도의원 정수를 3명 늘리도록 한 선거구 획정위 권고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부공남/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선거구 획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교육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반면 도의원 증원을 위해 어제 국회를 방문한 좌남수 의장은 개정안과 선거구 획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을 내긴 곤란하다면서도 교육위원회가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좌남수/제주도의회 의장 : "교육의원이 필요있다, 없다,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의원들도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참여한 송재호 국회의원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다만 의원실 관계자는 대표 발의한 이해식 의원과 효율적인 특별자치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왔고, 교육의원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역 내 의견이 있어서 참여한 걸로 생각한다고 전해왔습니다.

교육의원들은 다음주 월요일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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