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들 "李·尹, 의지 없어..심상정, 집값 정상화해달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무주택 시민들이 작년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제공>

무주택자들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향해 "집값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 무주택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2030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돌려달라"라고 촉구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14일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전면 폐지해달라. 그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인 '불평등과 불공정의 해결'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전월세 계약에 '5%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전월세 폭등으로 고통받는 무주택 국민의 피눈물을 닦아달라"라고 했다.

또 "거대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무주택 국민과 2030세대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집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라며 "2200만 무주택 국민과 2030세대는 이들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접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를 통한 집값정상화에 전력을 다한다면 무주택 국민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불공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집값이 2배 폭등해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벼락부자가 되었고, 2200만 무주택 국민은 벼락 거지로 전락했다"라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세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겼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에게 재산세 100% 감면, 종부세 100% 감면, 양도세 100% 감면 등 세금특혜를 제공했고,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고, 집값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서초구의 A씨(59세)는 75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도 '종부세 0원'이라는 상상도 못 할 일이 벌어졌다. 2020년 6월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160만채 임대주택의 대부분이 '종부세 0원'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정책은 노동의 가치마저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땀 흘려 일한 노동자보다 불로소득자인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6분의 1밖에 내지 않는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고 꼬집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