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공약은?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황명선 /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20대 대통령선거까지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 228곳 기초단체장 모임인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게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회장 맡고 계신 황명선 논산시장이 YTN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명선]

안녕하세요.

[앵커]

명칭이 깁니다.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뭔가 전국 기초지방정을 대표하는 의미가 전달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황명선]

종로에서 제주의 서귀포까지 228개의 기초지방정부들이 있는데요. 기초지방정부들이 함께 모두 다 참여하는 협의체이고요. 특히 정부의 역할은 결국 시민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지방정부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개정과 이런 내용들을 중앙정부가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는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아무래도 광역자치단체장들보다는 조금 더 국민들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추경 편성을 촉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황명선]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0조의 세수 증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년 가까이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두텁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분들의 가게와 상점, 점포들을 계속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국가와 정부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두텁게 선지원 그리고 금융이 아니라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두텁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지역화폐로 모든 국민들한테 6차 재난지원금을...

5차 상생지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6차도 그렇게 설 명절 전에 신속한 추경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께 위로금 형태로 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의 상점과 가게의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들이 함께 논산에서 선언했습니다. 국가에서 6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고요.

핵심은 지금 물가가 굉장히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 명절 전에. 그래서 신속한 추경을 통해서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지역화폐가 골목골목 가게나 상점에 아주 효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화폐가 지난해는 한 1조 500억 정도였는데요. 올해 예산은 6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2년 가까이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지역화폐가 효자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 3조 원 정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추경을 요청하신 것이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논산 선언 중에서요. 자치단체 자치분권 강화 공약도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 의제를 제시하신 건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황명선]

8개의 의제인데요. 이 대선의 공약들을 지난 여름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8대 학회, 지방자치행정학회, 헌법학회, 제정학회. 다양한 8대 학회들이 그동안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8개 의제를 정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자치분권 개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재정분권 그리고 경찰서장, 교육장 우리 시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에너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에너지 분권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실천에 대한 영역은 바로 모든 기초지방정부에서 대응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8대 어젠다를 확정했고 그리고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께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제안할 예정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8개 의제 중에서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황명선]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에도 자치분권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각 당과 대통령 후보들한테 제안을 드렸고 또 다 모든 분들이 응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부가 취임하면서 개헌안을 만들었고 국회에서 응답을 안 했죠.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국가라고 명시를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치단체, 자치단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계모임에서 국민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부로 불리울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부가 자치권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권, 제정권, 조직권. 이렇게 자치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 개헌안을 넣자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의제 중에 또 하나 관심이 있었던 게 최근에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뭔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굉장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초단체가 개입할 수 있게 법률 개정을 추진해 달라, 이렇게 대선후보에게 공약도 주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황명선]

맞습니다. 개입이 아니고요. 당연히 기초지방정부에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현장이 답이다. 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인이 양 같은 경우 양천구에 정인 양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현장이 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폭력과 학대의 전화가 오게 되면 가족이나 아니면 이웃분들한테 전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이런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장이 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업무가 실질적으로는 광역이나 중앙에 있는 거예요. 노인에 대한 업무, 여성에 대한 업무, 장애인, 다문화에 대한 업무.

그러니까 폭력과 학대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도 했고요. 이번에 개정안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약 의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지방 소멸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논의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황명선]

지방 소멸 그리고 수도권은 아주 포화, 균형발전. 배려정책이 아니라 균형발전정책은 국가의 아주 생존전략이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치와 분권이 핵심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많은 청년들이 대도시와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이 됩니다. 근본적인 게 왜일까요? 확인을 해 보면 결국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나 서울, 수도권으로 가거든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도자나 그리고 국회나 국민들의 합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과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강화하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일자리, 기업들이 지방으로 올 수 있도록 국가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런 근본적인,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합의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현장이 답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뭔가 현장의 고민이 담겨 있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과 함께 말씀 나누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황명선]

감사합니다.

YTN 황명선 (mslee2@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