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50년청산위, 5·16 직후 제정법 천여 개 전수조사

나연수 입력 2022. 1. 14. 2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화운동 단체들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유신50년청산위원회 준비위가 5·16 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초헌번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을 청산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준비위는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유사입법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된 법륜 1,008개를 전수 조사하고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단체들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유신50년청산위원회 준비위가 5·16 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초헌번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을 청산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준비위는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유사입법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된 법륜 1,008개를 전수 조사하고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신청산 활동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국회의장단을 예방해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전·현직 국회의원 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유신독재청산을 위한 전·현직 국회의원 100인 선언'도 발표할 방침입니다.

공동대표인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군대가 국회의사당이나 언론사 안팎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계엄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