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탈모 건보 확대 공식화 vs 수능 응시료 세액 공제..'핀셋 공약' 대결 어디까지?

입력 2022. 1. 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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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약뿐 아니라, 중증 탈모 모발 이식에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수능 응시 수수료 등에 세액 공제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보로 보장한다고 약속하며 '생활 밀착' 공약 경쟁이 한창인데요. 김문영 기자가 그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유튜브 '재명이네 소극장' (지난 4일) -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노(No).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호응을 얻은 지 열흘 만에, 탈모약뿐 아니라, 중증 탈모 모발 이식에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본인부담률과 급여 기준은 아직 확정 안 한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이 후보가 이렇게 내놓은 생활 밀착 '소확행' 공약은 46번째입니다.

이에 질세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번째 '심쿵 약속'으로 수능 응시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에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유튜브에도 59초짜리 짧은 영상으로 영문 PCR 확인서를 보건소에서 발급하게 하거나, 모든 은행에 모바일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의무화하겠다는 쇼츠 공약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유튜브 '윤석열' (오늘) "뭐야 이거 또 고장났어? 왜 안 돼? 아이" "대표님 의외로 촌스러우신데?" "후보님 전화 받으세요!" "좋아 빠르게 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내걸며, 정신질환 확진 시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희귀·난치병에 적용 안 되는 건보를 탈모에 적용하거나,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약속하는 등 쏟아낸 공약들이 필요한 소수보다 다수를 공략한 선심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신 율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 후보의 고유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이미지 창출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잘한 공약들이 나오는 겁니다. (살펴보면) 제도의 존재 목적이나, 존재 목적에 맞는 우선순위하고 동떨어진 얘기들이 많다는 거죠."

특정한 계층이나 캐스팅보터만을 위한 선제적인 공약 발표가 목적이 되면, '포퓰리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박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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