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진출' 심의위서 결론 안나..3월 이후 판단

기사내용 요약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첫 심의위
"당시 조사 자료, 변화된 시장 판단하기에 미흡"
보완 결과 및 관계자 의견 필요…차후 지정 결정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3월 이후로 미뤄졌다. 이날 관련 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지만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는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 중기부가 상생협약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경과와 주요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심의위는 신청 기간이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감안해 동반위 추천 당시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 차기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또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도 요청했다.

심의위는 오는 3월 다음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차기 회의를 통해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완성차 업체(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짓는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은 지난 3년여 동안 논란이 지속됐다.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이에 중고차업계가 타격을 우려해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심의위의 이번 결론에 따라 업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중고 자동차 판매업' 사업 조정을 신청했다.

반면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시장 개방이 이달 내 결론나지 않으면 중기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신청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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