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체 중고차 시장 진출, 결국 대선 이후 결정(종합)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14일 첫 회의..3월 지정여부 결정
신청 후 시간 흘렀음 감안해 최신 데이터로 보완 요청
"결국 소비자 보호보다 정치적 판단" 비판 봇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결국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결국 소비자 보호보다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개최한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오는 3월 추가 회의를 개최하고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 그리고 중기부가 상생협약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경과와 주요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감안하여 동반위 추천 당시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서 차기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도 요구했다.

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놓고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추가 회의를 3월로 잡은 것은 결국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적 판단을 더해 결정하겠다는 뜻이라는 지적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소비자 보호보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이 내려졌다는 데 실망이 대단히 크다”며 “국민감사 역시 지금 제출하면 중고차처럼 미적지근하게 처리될 수 있어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결정이 늦어지는 데 중기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300명의 청구인 모집을 마치는 등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해왔다.

정치권에서 나서 중고차와 완성차 업체 간 조율을 시도했던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좌장을 맡았던 김필수 대림대 교수도 쓴소리를 했다.

김 교수는 “결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눈치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번 결정에 국민과 소비자는 없다. 정책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중고차단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가량 논란을 지속했다.

3년간 논의가 이어졌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중기부는 상생안 도출 협상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최종적으로 심의위를 개최했지만 결국 대선 이후 결정을 하게 됐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