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아쉬워"..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

[앵커]

이처럼 '방역 패스' 적용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정부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원 판결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석혜원 기자, 정부 입장이 나왔나요.

[기자]

정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한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분석을 두루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법원의 판결은 방역패스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시설에 대해 과도했다는 측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 방역패스 적용은 유행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 대응책을 논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법원결정 취지와 방역상황 등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새 방역대책을 발표했죠.

[기자]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3주 더 연장되고, 밤 9시까지로 제한된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 달 6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납니다.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설 연휴 기간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는 제한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징수하고, 휴게소에서는 취식이 금지됩니다.

또, 검역을 강화하고 PCR 하루 검사량도 현재 75만 건에서 85만 건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하루 7천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고위험 환자 관리와 중증화 방지에 집중합니다.

재택치료와 자가격리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역학조사는 확진자 스스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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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