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판단 보류..심의위, 3월에 최종 결정키로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모습. 2018.9.26 연합뉴스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여부 판단이 3월로 미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이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 중기부가 상생협약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경과와 주요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동반위 추천 당시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서 차기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도 요청했다.

위원회는 오는 3월에 한번 더 회의를 개최하고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9년 2월 중고차단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여 간 논란이 지속했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 큰 타격을 우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는 반면,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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