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천89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대상지역은 경기도 파주, 고양, 양주, 연천, 김포, 강화, 강원도 철원, 양구, 양양 등 접경지역이다. 연합뉴스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전방지역 대규모 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최장 50년에 걸쳐 제약을 받아온 현지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이번 대선 공약으로까지 내세웠다는 점에서 ‘이 후보 지원용’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당정 협의를 갖고 접경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274만3000여 평)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한다. 군사시설이 밀집한 경기·강원·인천이 전체 해제 비율의 99.4%를 차지한다. 서울에서도 서초구 우면동 일대 5만3466㎡가 풀린다.
통제보호구역 370만㎡가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선 군과 협의하면 가능하다.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광주·성남 지역이 여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 주변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일대와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해상)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