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두달 뒤 3월 결정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시장. /연합뉴스

지난 3년간 결론을 짓지 못한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결정이 두 달 뒤로 다시 한 번 미뤄졌다.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오는 3월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심의위는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 그리고 중기부가 상생협약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경과와 주요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감안해 동반위 추천 당시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서 차기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도 요청했다.

심의위원회는 3월에 한번 더 회의를 개최하고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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