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추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일뿐 어떤 정치적 고려 없어"

박혜연 기자 입력 2022. 1. 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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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정부의 추경은 방역에 따른 법적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합당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선심성 추경'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지난해 말 정부가 2주간 거리두기 강화를 결정하면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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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손실보상금 1월 소진 예상..선심성 추경 아냐"
"오미크론,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위험..3T 전략 변화 필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정부의 추경은 방역에 따른 법적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합당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미크론을 예상하지 않았을 때 책정한 올해 3.2조원의 손실보상금이 1월 한 달 내내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벌써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선심성 추경'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지난해 말 정부가 2주간 거리두기 강화를 결정하면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3주간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하면서,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설 대목을 포함해 5주간 거리두기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그래서 정부는 그에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결정을 기반으로 부족하나마 300만원 방역지원금 지원을 준비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다음 주부터 3주간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오미크론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번 주 들어 확진자도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 판단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되 한 달간 계속된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최소한의 인원 제한을 푸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밤 9시 제한을 유지하면서 사적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 총리는 특히 오미크론에 대해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파 속도가 4배라고 한다면 사실 델타 변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며 "높은 전파력이 낮은 중증도를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라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은 미지의 질병이 아니라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위험"이라며 "분명히 우세종이 될 것이고 빠르게 전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3T'(검사 Test·추적 Trace·치료 Treat) 기반 방역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대적 전파자 수가 PCR 검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자기진단키트 등 좀 더 신속하고 간편한 검사(test) 방식으로 확대 전환해야 한다"며 "역학조사(trace)는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이고 선택적으로 실시하면서 조금 더 혁신적인 방식으로 확산 추세를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치료(treat)는 보건소와 코로나19 전담병원 위주에서, 동네병원인 1차 의료기관에서도 함께 '먹는 치료제'를 통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특히 오늘부터 투약이 시작되는 먹는 치료제는 중증화로 가는 고리를 끊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우리 국민들께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내다보고 함께 준비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다"며 "그렇게 이 고비를 넘기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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