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미사일 발사..멀어진 종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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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5일과 11일에 이어 세 번째다.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에도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새해 첫 탄도미사일을 쏜 5일에도 "그래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종전선언의 불씨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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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끈 놓지 않겠다"던 文대통령 고민 깊어져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5일과 11일에 이어 세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도 난관에 봉착했다.
14일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평북 내륙에서 동쪽으로 기종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단거리를 비행했으며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사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새해 들어 미사일 실험을 연일 강행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에도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에 국제사회가 반발하며 제재 카드를 빼들자 되레 도발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 등을 독자제재했다. 그러자 북한은 13일 오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연초부터 북한과 미국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정부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당초 정부는 문 대통령의 임기 직전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는 구상이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월29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에 관련해서는 한·미 간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새해 첫 탄도미사일을 쏜 5일에도 "그래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종전선언의 불씨를 지켰다.
그러나 이후 두 번에 걸쳐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청와대 내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즉각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화상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도발이 계속되거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종전선언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외교 자문인 위성락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실용외교위원장은 13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 문 정부가 추진해 온 종전선언에 대해 "대화 재개라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길 예상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1월11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판문점 회담을 했어도 대중이 대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지금도 (종전선언이) 큰 의미를 갖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야 중간 선거를 의식해 싱가폴 회담을 추진했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식으로 움직일 리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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