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됐지만..신청인측 "아쉬운 결정"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2022.1.1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원이 14일 서울시 방역 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상점과 마트, 백화점만 제외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청인 측을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를 저지했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은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도 변호사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카페·식당·실내 체육시설 등 생활 밀착·필수적 시설만 대상에 넣었는데 법원은 상점·마트·백화점만 효력 정지했다"며 "제외된 시설 모두 인용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을 대상으로 했던 당초 신청 취지와 달리 서울시 내에서만 결정 효력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지자체별로 다투는 것은 부당하므로 전국 단위로 한꺼번에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원고들이 많아 바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binzz@yna.co.kr

☞ "보육원 교사들이 원생 7년간 폭행·가혹행위"

☞ 6세아들 찬물샤워 벌주다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 바닥에 닿는 순간 '펑'…차에서 내리던 택배물품 대폭발

☞ 대기업 김치서 나온 이물질…모양은 발톱인데 고추씨라니

☞ 간통 여성 태형 100대, 상대남 15대…형평성 논란

☞ 비, '인색하다'는 주장에 "허위사실"…강경대응 예고

☞ 타조떼 한밤 추격전…시속 70km에 경찰 애먹어

☞ 돼지심장 이식환자 알고보니 흉악범…피해자는 15년 전 사망

☞ 윤석열, 'QR 패싱' 과태료 10만원…민주 "안하무인 그 자체"

☞ 쥬얼리 출신 김은정, 임광욱 프로듀서와 16일 결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